官權선거운동 與독점 옛말-地自制이후 지역정보 野에 우선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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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후 선거운동이 바뀌고 있다.
홍선기(洪善基)대전시장과 심대평(沈大平)충남지사는 15일 자민련의 신년교례회에서 공개적으로 자민련의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洪시장은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키 위해 신명바쳐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고,沈지사도 『다가올 4월 총선에서 당원 여러분이 큰 결집력을 보여달라』며 『새로운 역사창조의 선두에 서서 김종필(金鍾泌)총재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역 설했다.
요즘 야당은 각 선거구의 출신지별.직업별 인구분포정도는 기본자료로 쓰고 있다.이런 행정자료가 이제 여당의 독점물은 아닌 셈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손학규(孫鶴圭)신한국당(가칭)대변인은 『국민회의가 서울지역 자당소속 구청장에게 지역별 현안및 지역 숙원사업등을 파악한 후 2월초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역(逆)관권선거」라고 비난했다.
아직 이 정도로는 역 관권선거라고 지적할만한 정도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투표일 60일전까지는 정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돼 있고,야당이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 여당도 활용해온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든지 개입이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구당위원장들이 공천권을 행사한데다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갖고 있어 모른체하기 어렵다.
주병덕(朱炳德)충북지사 탈당 배경처럼 일부 단체장들은 공천은물론 외부인사 영입에 직접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이해찬(李海瓚)전의원은 『자치단체장이중립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야당에 매우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공무원은 물론 통.반장들까지 특정정당에 편드는 일을 꺼릴뿐 아니라 관변단체들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당 선거운동은 꿈도 못꾼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여당후보들은 사소한 지역사업들도 모두 자신의 공적으로 선전했으나 이제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지역사업 정보가 야당에 먼저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야당중진 K의원은 『구청장이 움직이는 행사 일정은나에게만 온다』고 말했다.『과거에는 여당후보만 참석하던 행사에이제 나만 참석하고 있으니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라고 흐뭇해했다. 국민회의는 이미 유종필(柳鍾珌)서울시의원을 부대변인으로 임명한데 이어 총선기획단을 30~40대초반 수도권 광역의원들로구성키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수도권 지방의원 전진대회를 갖기로 했다.
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은 이들이 모두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중앙선관위 임좌순(任佐淳)선거관리실장도『그동안 관권선거는 거의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야당 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 말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