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분담액 조율 韓.美.日 3國 고위관리 연쇄접촉

대북(對北)경수로사업과 관련한 한.미.일 3국 고위관리의 서울 연쇄접촉은 3국 공조체제 유지의 걸림돌 사전제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 타결로 본격 이행단계에 접어든 경수로사업이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여기에 최대 걸림돌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사업비 분담부 분.매년 50만에 달하는 중유공급비용으로 연간 5,000만달러를 마련해야하고 40억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 경수로공급비용도 3국간에 적절히 분담돼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현재까지 3국간에 양해된 사항은 중유비용은 미국이 책임조달하고,한.일 두나라는 경수로비용의 대부분을 떠맡는다는 것이다.3국은 경수로비용 분담에 관해선 앞으로 KEDO와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간에 상업계약이 체결돼 정확 한 사업비용이 산정되면 그때가서 논의할 문제라며 일단 덮어두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중유비용 조달은 당장 발등의 불로 돼 있다.지난해 10월18일과 28일 제공한 3만(310만달러)의 경우 KEDO 재원이 바닥나 일본 종합상사인 이토 추(伊藤忠)로부터 공급자 신용을 끌어다 외상으로 공급했다.금년 2.4분기부터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막대한 경수로사업비용도 더이상 모호한 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문제다.서로 입장을 조율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KEDO 집행이사국 참여도 결국 비용과 관련된 문제다.현행 KEDO헌장에 따르면 EU가 중유비용을 내더라도 이사국으로 참여할 수는 없게 돼 있다.그러나 EU는 장차경수로사업 참여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국 지 위를 비용분담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당장 중유비용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미국은 KEDO 헌장개정을 통해 EU를 참여시키자는입장이다.물론 한국은 반대하고 있다.일본은 중립적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형태로든 입장조율이 불 가피한 상황이다.
또 3국은 이번 비공식접촉을 통해 공급협정 이행을 위해 KEDO-북한간에 있을 후속협상 일정과 전략도 협의할 예정이다.한국의 중심적 역할과 관련,미국기업이 맡기로 돼 있는 사업감리조정자(PC)역할.권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문제도 이번 연쇄회담에서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KEDO가 북한의 대미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하고 있다는 말조차 나도는 가운데 있게 될 새해 벽두의 연쇄접촉은 3국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읽을 수 있다는데서 이래저래 관심을 더한다.
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