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용방향 과제별 요약

◇경기 양극화 해소및 중소기업 지원 ▶자동화.정보화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자금을 당초 1조원에서 1.5조~2조원으로 늘린다.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5,000억원을 중기(中企)에 지원한다. ▶한국종합기술금융등 4개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가 유망 중기에 지원하는 기술개발 자금도 올해 2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 유통업과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 건축비 등으로 1,657억원이 지원된다.재래시장 재개발이나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뒤따른다.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중소기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부도어음 소지자에 대한 대출(1호 대출)」을 1,200억원(지난해 6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유통업등 비제조업까지 확대한다. ▶중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산업 기능요원을 3만9,000명으로 늘리고 주부 인력을 위해 탁아소등을 많이 짓는다. ◇물가 안정과 경기 연착륙 유도 ▶97~98년 물가를 3%대에서 안정시키는 한편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연착륙)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둔다.
◇경제 개혁과 기업 환경 개선 ▶기업 공시제도를 개선,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불 보증 등도 공개토록한다.소액주주 권리도 강화된다.
▶대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는 줄이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출자.채무보증에 관한 총액 한도관리는 강화한다.
▶영양사등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 없는 분야는 의무가 폐지된다.
◇삶의 질 향상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비슷한 식품 안전관리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문제있는 물건을 제조업자가 자진 회수하는 리콜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빨리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제세계화의 지속적 추진 ▶대외협력기금(EDCF)을 지난해10억달러에서 13억5,000만달러로 늘리고 지원 방식도 「소액 다국가 지원」에서 「전략산업 집중 지원」으로 바꾼다.
▶올해 중 88개 업종을 추가로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