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獨 사례서 보는 유럽 민영화 시책

유럽 각국은 70년대들어 만성적인 불황 타개를 위해서 시장의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해왔고 나름대로 성공도 거두고 있다.현지(영국)취재및 국내 민간연구기관 자료(독일)를 바탕으로 유럽의 민영화 시책이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본다.
◇영국=77년 영국석유(BP)를 시발로 93년까지 47개의 국영기업을 과감히 민간에 넘겼다.
특히 민간 이양에 그치지않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영화 기업들의 경영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일례로 통신의 경우 기존 영국통신(BT)에 대항하는 머큐리사를 94년에 설립,국내외 전화사업에서 경쟁시켰다.
또 민영화된 기업이 독점상태를 유지하면 오프텔(OFTEL)등외부기구에 의한 가격통제등으로 경영효율을 유도했다.
민영화이후 고객서비스는 대폭 개선돼 영국 경제싱크탱크인 애덤스미스 연구소의 민영화전문가 피터 영은 『BT의 경우 84년 민영화이후 요금이 30% 낮아졌고,공중전화 가동률은 민영화전 77%에서 95%로,공중전화 보급률은 45%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생산성도 크게 올라갔다.일례로 국영기업시절 만성적자로 헤매던 영국항공(BA)은 87년 민영화이후 1인당 생산성이 40%이상 증가해 지금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항공사로 변신했다.
◇독일=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독일의민영화 정책이 주는 시사점」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독일은 이미 50년대 후반에 연방소유 주식을 국민주 형태로 매각해 유럽국가중 민영화를 앞서 실시했다.또 동.서독이 통일된 90년대에는 전담기관까지 만들어 더욱 이를 가속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해▶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영화추진 특별위원회」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고▶진입제한 또는 가격규제를 완화하며▶철도.체신등 정부기업 민영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영화 방법도 증시매각이나 개별기업 직접매각,국민주방식,공개및 제한경쟁입찰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런던=유상원.민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