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조사 5% 줄이겠다”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은 12일 “올해는 지난해보다 5% 정도 줄어든 1만8300건의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소속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했다. 그는 “전경련은 전체 법인세의 46%가량을 납부하는 등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고객인 만큼 친기업적인 납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운용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에 한 청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심의하는 ‘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주문에는 “기간 연장 여부는 지난달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지난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조사 기간이 연장된 건수가 이전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전답변제의 시행 계획에 대해 한 청장은 “답변이 구속력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전경련 경제정책위 현재현 위원장은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으로 세금의 3%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며 “납세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줄여 달라”고 주문했다. 다른 한 참석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때 괘씸죄에 걸려서 이뤄진다는 오해가 있다”며 “대부분의 조사는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라는 점을 국세청이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