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쓰레기 종량제 1년-성과와 과제

쓰레기 처리의 혁명-.기대반 우려반 속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1년을 맞았다.「버린만큼 돈을 낸다」는 지극히 평범한 원리를 도입한 이 제도는 초기부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정책이 의도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절약이라는 목표를 일단 달성했다고 평가된다.물론 재활용품 수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등 작은 부작용이 여전히 발견된다.
정책이 의도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절약이라는 목표를 일단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물론 재활용품 수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몰래쓰레기를 버리는등 작은 부작용이 여전히 발견된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를 준수하면 개인이나 국가가 동시에 이익을 본다는 의식이 퍼져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등선을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량제 성과=이 제도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규격봉투 사용률은 환경부 집계로 10월말 현재 99%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 평균 3만5,116으로 지난해 5만3,537에 비해 34%가 줄었다.빈병이나 캔등 재활용품 수거량은 지난해 하루 7만9,000에서 11만1,000으로약 40%나 증가했다.
〈도표 참조〉 쓰레기 감량효과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총3,600억원에 이르고 매립지 63만평방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자원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대형가구나 헌 가전제품을 고쳐쓰는 풍조도 생겼다.
◇문제점=시간이 갈수록 쓰레기량이 다소 늘고 있어 종량제 참여열기가 식어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상반기에 하루 배출량이 3만3,000~3만5,000수준이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3만5,000~3만6,000으로 1,000정 도 늘었다.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진 탓도 있다.
또 아직도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정확히 나눠 분리.배출하지 않는게 흠이다.
재활용품은 종량제 봉투 사용이 면제됨에 따라 코팅된 종이등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모호한 품목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거.선별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수거.처리시설이 부족,늘어나는 재활용품에비해 이를 적기에 수집.보관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재 시.도별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은 289곳으로 전체 소요량419개에 비해 130곳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김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