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비자금계좌 10여개 확인-율곡사업 개입도 본격수사

12.12및 5.18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3차장)는 13일 12.12가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행위의 시작으로 보고 특별법이 제정되는대로 관련자들에 대한내란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에 따라 검 찰은 22일께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 대해 군사반란 혐의외에 내란혐의도 적용,기소하고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추가기소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지금까지 12.12 관련자를 소환.조사한결과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국보위 설치등 일련의 정권 찬탈행위를 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술이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따라서 12.12를 단순한 군사반란보다 5.18및 全씨의 대통령 취임에 이르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는 법률적 견해가 우세하다』면서『全.盧씨를 내란죄로 기소할 경우 이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12일 정동렬(鄭東烈.당시 崔圭夏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신군부가 당시 정승화(鄭昇和)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이를 사후 재가받는 과정에서 崔대통령에게 위압적 분위기를 수차례 연출한 것은 사 실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최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