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발전위한 '전략그룹' 설치 시급-OECD조사단 보고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입안과정 부터 리더십과 조정기능이 결여돼 있어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전략성과 일관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과학기술처를 「부(部)」로 격상,실질적인 종합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청와대에 과기처와 관련부처 인력으로 구성한 「전략그룹」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산업국 조사단과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작성한 최종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전체적으로 이미 OECD수준에는 도달해 있으나 기술선진국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처의 기능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
한국의 과학기술 조직체계는 과기처.통산부.교육부.정보통신부 등이 과학기술 관련부처로 과기처가 정부내 과학기술활동의 조정역할을 담당토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힘이 약해 관련부처간 이해조정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