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포럼>OECD가입 논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개 주요국가가 가입해 있는 명실공히 선진국클럽이다.시장경제체제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중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전부 OECD회원국이다.OECD는선진7개국정상회의(G7회의)를 주도하고 중요한 세계경제문제를 논의한다.또 우루과이라운드(UR) 등 소위 「세계경제질서」를 개선한다는 명분아래 각종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왔다.요즈음은 환경보호.경쟁정책 등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80년대초부터 OECD 가입을 꾀해왔다.초기에는 「선진국으로 대접받기」위해,요즈음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달라진 우리의 위상에 맞추어 국제경제무대에서 「제목소리」를 갖기위해 OECD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OECD가입에 반대하거나 가입을 뒤 로 미뤄야 한다는 사람이 많은가.
이들은 OECD에 가입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이 돼야 가입하는 것이라며,지금처럼 가입 자체에 의미를 두고추진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라고 말한다.
가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가입을 미뤄야 한다는 사람 모두 OECD가입이 쉽지 않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단지 OECD에가입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전제조건을 우리나라가 과연 이겨낼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이 다를 뿐이다.이미 O ECD측은 우리에게 가입조건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 등 서비스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증권.부동산 등 각종 자본거래도 자유화해야 한다.지금처럼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닫혀있는 통화금융정책」에 젖어있는 당국의 정책운용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연 O ECD가 요구하는 수준의 금융.자본시장 개방이 가능하겠느냐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반면 가입을 추진하는 이들은 OECD가입이 이렇듯 뒤처진 부문들이 세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길이라고주장한다.
김정수 전문위원.經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