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全씨 전격구속 향후 수사방향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 대한 전격 구속 이후 검찰의 12.
12 재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全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세가지 의문점을 밝혀내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첫째가 12.12 당시 정승화(鄭昇和)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동기다.지난해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全씨는 鄭전총장이 10.26사태에 개입한 흔적이 있어 연행조사가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
만약 이같은 全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全씨의 鄭총장 연행은 군사반란이 아닌 정당한 수사권 집행에 해당된다.
따라서 검찰은 全씨가 군권탈취를 위한 사전계획아래 이같은 하극상을 보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물론 全씨가 이같은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리 없다.때문에 검찰은 全씨가 자신의 반란행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근거자료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 기대를 걸고 있는 자료는 사태 당시 군 지휘관들의 유선통화내용에 대한 보안사 감청자료다.이번주중 국방부에 감청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자료를 확보할 경우 全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이게 된 경위와 예하 군병력을 동원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全씨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진상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게 된다.
다만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같은 자료를 지금까지보관토록 했을지는 미지수다.그러나 검찰은 핵심적인 자료가 파기됐을지 몰라도 상당부분 기무사에 남아있거나 신군부측 인사중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두번째는 鄭총장 연행에 대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의 재가 과정에서의 신군부의 강압행위 여부다.
물론 全씨가 강압행위를 자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검찰은 崔전대통령의 진술에 희망을 걸고 있다.
즉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진실을규명하고 12.12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가조성된 만큼 어느정도 사실을 털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경위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거한 공수여단병력과 서울시내 주요 시설을 장악한 계엄군 출동이 全씨를 주축으로 한 신군부세력의 명령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경복궁 30경비단에 모인 수도권 주요 지휘관들의 모임에서 군의 정식지 휘계통을 무시한 군사반란이 모의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번 조사때 全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해 이들의 구체적인 모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신군부 세력의 구체적인 군사반란 내용에 수사력을 집중,이후 계속된 신군부의 집권계획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최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