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유럽 자동차수출 어려워질듯-EU,규제 점차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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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기가 무척 까다로워진다.소비자를생각지 않고 대충 만들다가는 단 한 대도 못 팔 정도로 각종 규제가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97년1월1일부터 EU규격에 맞는 자동차 도난방지장치가 생산단계부터 부착되지않은 자동차에는 일절 EU형식승인을 해 주지 않고 그 다음해인98년10월1일부터는 아예 유럽지역에서 판매금 지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도난경보장치의 장착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어서 이것도 조만간 의무화할 공산이 크다.
새로 의무화되는 도난방지장치(불법사용방지장치)란 절도범의 엔진작동을 막는 운전대잠금,트랜스미션잠금,기어샤프트변속 잠금장치등이 해당된다.
특히 EU측은 이들 장치가 기계식인 경우에는 「최소 1천종 이상 서로 다른 열쇠를 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자식인 경우는 「최소 5만종 이상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해 국내업체들의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EU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수입자동차에 대한 규제(표참조)는 자동차 전장품 전자파 규제,배기가스 먼지 규제 강화,측면충돌시험 대폭 강화 등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같은 규제들은 한국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온 분야여서 이에 맞추려면 제조비용이 상당히 올라가 유럽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그동안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는 한국자동차의 유럽지역수출이 늘어나자 이를 경계하고 한국시장에서의 유럽산자동차 판매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상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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