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가산점' 대혼란

"법을 새로 만들라는 건지, 폐지하라는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범대 출신자의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가 혼란을 주고 있다. 오는 11월 임용시험부터 가산점을 폐지할지를 최종 결정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도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헌재가 26일 이번 결정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면서 교육부는 더욱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헌재의 추가 설명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가산점제를 법제화하라는 것으로도, 폐지하라는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가산점 위헌 파문=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26일 "이번 결정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용시험은 공정한 선발이 원칙이고,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려면 반드시 국회 공론화를 거쳐 법적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게 결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교육부령을 근거로 한 가산점 제도의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 가산점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런 설명이 나오자 당장 오는 11월부터 가산점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교육부는 당혹스러워했다.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재판관 9명 중 3명이 위헌 결정 당시 보충의견으로 "가산점 제도 자체가 타당성이 없고 실체적으로도 위헌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 만큼 입법 보완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향후 전망=교육부는 일단 가산점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가산점 제도를 법률로 정하면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부 등에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29일엔 전국 40개 사범대학장 회의를 열어 가산점 제도 폐지 대안과 관련,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전국 15개 국.공립 사범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전국 사범대 학생연합(의장 이창주)은 27일 순천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키로 결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상대 사범대 김주원 학생회장은 "교육부가 흐지부지 무마하려 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최소한 가산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입학한 현재의 재학생이라도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범대생들은 상경투쟁은 물론 수업거부까지 벌일 계획이다.

강홍준 기자, 진주=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