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대책 촉구-14개 상임위 국정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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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법사.내무.행정등 14개 상위별로 서울시를 비롯한 24개 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보건복지위의 보훈처 감사에서 황창평(黃昌平)처장은 『후유 의증(擬症)환자에게도 내년부터는 1인당 매달 20만원의 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처장은『초.중.고교 교과서에 4.19의거로 기술된 4.19를 오는 97년에 사용될 교과서에는 4.19혁명으로 바꿔 싣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8월말 현재 월남전참전자중 고엽제후유증환자는 707명(사망 57명),후유의증환자(사망 89명)는 1,714명이라고 보고했다.
외무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의원은 『미국에 5년이내 단기체류중인 우리나라 지사 또는 현지법인 근로자들이 미국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서도 혜택조건(10년납부)을 충족시키지 못해 연간 222억여원 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내무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충조(金忠兆)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공사현장중 4개 공구가 설계잘못과 부실시공등으로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지난 4월 제2기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의 4개 공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점검대상 공구 전체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면서 『점검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옥두(金玉斗)의원은 서울시가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150억원 상당의 시유지를 10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감사에서 국민회의 신계륜(申溪輪)의원은 낙동강 하구언에서 독성 합성화학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이다량 검출되고 있어 정확한 오염실태조사등 긴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경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국방위 임복진(林福鎭)의원은 군당국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10여개 방위산업체에서 3억~4억원대의 금품을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