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출산휴가 무급 추진-여성채용 확대 비용부담 줄여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여성들에게 보장돼 있는 매월 하루의유급(有給)생리휴가와 6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무급(無給)으로전환해 기업이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여성 채용비율이 높은 정부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우대하고 세무.철도전문대학등 특수직 공무원 양성기관의 여성입학생 정원을 별도로 둬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석채(李錫采)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교육.통상산업.보건복지.노동부등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력난 해소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성취업 확대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일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세추위안과 정부안을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성 취업 조건의 변화없이 여성인력 채용을늘리는 것이 골자인 세추위안과 차이가 있으며,여성계와 노동계로부터 여성의 인권과 모권(母權)보호 장치를 약화시킨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 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