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振公 중국투자 애로점 기업대상 조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蔡載億)이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만든 「중국투자 이런 점이 어렵다」는보고서는 중국진출 한국 투자기업들이 현지 정보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변경.어려운 내수시장개척등 다음6가지를 중국진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정보취득의 어려움=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것은 정보부족.기업이 새 투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정보론 법규는 물론 투자여건.업종현황.원자재조달원.세금등 수없이 많다.그러나 중국 정부자료 가운데 총론격으로 책자 .언론에공개되는 것은 6%에 불과하다.94%는 내부자료로 분류돼 일반인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정책변경=제도의 불비(不備)와 정책의 잦은 변경인데 올들어 한국 투자기업들에 큰 혼선을 불러 일으킨 부가가치세제도가 대표적이다.이외에 투자기업에 주어지던 업무용 차량.비품등의 수입관세 면세혜택 철회.현지 파견직원의 이사물품 비과세제도 철회 등도 공통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어려움을 더해 준 조치들이다. ▲사후관리기관의 부재=중국은 투자진출 초기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지만 투자후에 발생되는 노사분규.세금.환경문제 등투자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파트너간 분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 기관이 없 다.
▲내수시장개척의 어려움=중국시장구조는 미로와 같아서 인력.자금력.조직력을 갖춘 한국 대기업조차 내수시장 개척에 난관이 많다고 고백할 정도다.또 높은 관세.불가능한 외상거래 등도 한국투자기업들이 내수시장개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불평등한 요금제도=내국인과 가격차등을 두는 제도로 한국 기업들이 특히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불평등제도다.외국인들은 전화료 50%,항공료 50~1백%,관광지입장료 2백~5백%를 내국인보다 더 내야 한다.
▲불합리한 현지직원 고용제도=한국 기업들이 중국진출을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때 현지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외국인복무총공사 직원이 파견나와 일을 시킨다는 점이다.채용시 합의한 금액을 직원이 아닌 외국인복무총공사에 매월 지급해야 하고총공사는 이를 받아 반을 파견직원에게 주고 반으로 의료보험비.
주택연금.기관운영비 등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내가 채용해 급여를 주는 사람이 내 직원이 아니다」는 묘한 불쾌감을 한국투자기업들이 겪게 되며 이에 따른 비능률.위화감도 문제다.
〈劉祥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