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地自制 들고나온 국민회의 의도

국민회의가 정기국회에 새로운 이슈를 추가했다.「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손세일(孫世一)정책위의장은『행정의 효율성.안정성.對국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가속화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물론 내년 총선과 97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깃들여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회의가 가장 역점을 두는 대목은 지방경찰제의 도입이다.市.道별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이 기구에 민생.방범.교통등 일반적인 경찰업무를 넘겨주자는 것이다.반면 마약.국제범죄와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경찰이 맡도록 여지 를 남겨두고있다. 연방수사국(FBI)과 각 州경찰로 2원화돼 있는 미국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비용은 각 지자체가 현재 지방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 1천7백52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역비례해 국가가 지원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민방위제도도 공략대상이다.민방위제도는 개념상 재난발생때 이의구조에 나서는게 원칙임에도 현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유명무실하다는게 국민회의측 주장이다.그럴 바에는 아예 관리권을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에게 넘겨 줘 자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민선 단체장의 인사권 확대도 빼놓을 수 없다.『현재 민선 시.도지사는 불과 간부 6~7명의 임명 제청권만을 갖고 있다』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단체장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난뒤 평가하자」는게 국민회의 입장이다.같은 맥락에 서 지방교부금율의 상향조정과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방안,지역사회 쟁점 발생때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여론확인절차 마련,지자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의 국.공유지 매각제도 개선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국민회의는 이러한 제도개혁이 시대흐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내무위 간사인 정균환(鄭均桓.고창)의원은『세계화추진위만대통령직속으로 만들게 아니라 지방화추진위도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시대흐름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부처들은『추세는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반발하고 있다.민선 단체장들과 지방의회의 감당능력이 아직 미흡하다는게 중앙부처들의 주장이다.독자적인 정책결정능력은 물론 교육위원 선출에서 나타났듯 외부청탁과 압력에 취약한게 지방의회요,단체장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민자당도 생각이 비슷하다.여권 핵심은 국민회의측의 지자체 권한 확대를 선거용으로 본다.특히 경찰 독립에 대해서는대통령이 전권을 쥐고 있는 경찰.검찰.국세청등 이른바 3廳중 경찰청을 타깃으로 한 정치공세로 파악하고 강경대 응할 방침으로알려진다.
어쨌든 국민회의의 이번 공세는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본격전개될전망이다.국회 내무위는 최근 간사회의에서 대구.인천.전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를 의결해 놓았다.
12개 시.도는 14대 국회들어 가장 많은 숫자 다.
이 지방 국감에서 국민회의측은『민선 시.도지사를 상대로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대해「고백」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즉 여당과 무소속 단체장에게서 지자체 권한 증대에 대한 동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金鉉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