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환경.보건.복지정책 워크숍-중앙일보사 후원

中央日報가 후원하는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보건.복지정책 워크숍」이 1일 서울 을지로입구 삼성화재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및 의회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워크숍은 환경운동연합.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주관하고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등 70여개 사회단체가 공동주최했다.
환경분야에선 각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민주적 비밀관료행정」이 사라져야 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지방자치 이념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환경운동연합 이치범(李治範)사무차장은 『환경지방자치의 주요이념인 ▲정보공개및 참여의 원칙 ▲평등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등을 지켜야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환경운동 조석곤(趙錫坤)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별 쓰레기처리 마스터플랜이담긴 폐기물관리 조례를 제정,분리배출.재활용.퇴비화.소각.매립등을 적절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보건소에 한의학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특히 40세이상 장.노년층이 많은 농촌지역에 공중보건한의사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는등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 양.한방측에서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대의대 김용익(金容益.의료관리학)교수는 『보건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경제개발위주의 정책.예산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찾지 못해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金교수는 「지방자치시대를 보건복지의 시대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분담론」을 주장했다.
그는 기초단체 역할로 ▲한방진료를 비롯해 야간.휴일및 순회진료,방문보건사업,건강정보센터 운영등 14개 보건의료서비스 프로그램▲지역병원등 다양한 보건의료시설의 육성▲보건소인력 양성등을꼽았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진상해(陳相海)이사는 『의사.치과의사는 6년제과정을 마친 일반의사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될 수 있으나 한의사는 전문의제도가 도입된 이후라야 가능하게 돼있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사회복지부문 20대 정책과제」(조흥식.서울대교수)를 비롯해 「장애인복지」「저소득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아동.청소년복지 정책과제」「노인복지정책과제」「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등 다양한주제가 각 시민단체 대표들에 의해 발표됐다 .
〈金泳燮.姜讚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