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쓰러진건 과도한 융자때문-日 도산회사,은행 提訴

50억엔(약 4백25억원)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일본 오사카(大阪)의 한 기계부품회사가 12일 『도산의 책임은 과도한 융자에 있다』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2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화제가 되고있다.
난카이(南海)고주파공업이란 이 회사는 효고(兵庫)은행系 금융회사인 「효고액티브」가 30억엔의 과도한 융자를 해주는 바람에부동산투자에 손을 대 망하게 됐다는 것.
최근 미국에서는 융자를 받은 측이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자 책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가끔 벌어지나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소장(訴狀)에 따르면 지난 70년 자본금 3백만엔으로 설립된난카이고주파공업은 산업용 모터기계부품을 주로 생산,연간 약 8억엔의 매출액을 올렸다.
89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92년8월 48억엔에 달했으며 이로인한 금리부담 때문에 도산하게 됐다.이 회사 사장은 92년12월 경영악화를 비관해 승용차를 몰고 절벽에서 추락해 자살했다.
원고측 변호사는 은행법상 은행의 법인에 대한 융자는 자본이나이익준비금등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설정하게 돼있으며 이에 따르면원고회사에 적용되는 융자한도액은 약 1천만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재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한도액의 3백배에 달하는 상식 밖의 융자가 도산을 초래한데 부분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東京=金國振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