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大特赦 여론조사-大特赦 바람직하다 71.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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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영삼대통령이 11일 단행한 대규모 사면.복권조치에 대해 71.4%의 국민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는 중앙일보가 11일 긴급 실시한 전화조사(전국 20세이상 남녀 6백5명)에서 밝혀진 것이다.
또 이번 조치로 국민화합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며(57.6%)향후 김대통령의 개혁방향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는 국민이 과반수를 웃돈다(60.0%).
그러나 대대적인 사면조치에 찬성하는 목소리와 상반되게 국민화합조치에「도움되지 않을 것」(41.3%),金대통령의 개혁방향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40.0%)이라는 상대적인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목소리는 사면.복권에서 나타난 몇가지 실례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자.우리국민들은 특히 수서택지 비리관련자의 사면.복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다.이원배(李元湃).김동주(金東周).이태섭(李台燮 ).오용운(吳龍雲)씨등이 이번 사면.복권에 포함된 것에 대해 68.4%가「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없으며,현정권의 개혁의지 실종」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불과 28.4%만이「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뿐이다.
그 다음으로 꼽는 것은 율곡비리등으로 문민정부 출범초기 사정태풍에 쓸린 군고위 인사들의 사면복권.이종구(李鍾九).이상훈(李相薰).김철우(金鐵宇).한주석(韓周奭).김종호(金鍾浩)씨등 전직 고위급 군인사가 포함된 것 역시「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57.2%로 탐탁지 않은 눈치다.38.3%정도만이「바람직하다」고 한다.이번 사면대상자의 옥석 구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여론은 환영과 우려의 분위기로 엇갈리고 있음이 나타난다.「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범정치권세력의 끌어안기」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金대통령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총수를 비롯,기업인들이 여러 이유로 형선고실효 및 잔형면제등을 통해 복권된 것에 대해서는 앞의 사례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57.2%가「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하나,42.8%는「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 이다.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가장 팽팽히 엇갈리는 것은 이번 사면.
복권의 최대관심사였던 박태준(朴泰俊).박철언(朴哲彦).정주영(鄭周永)씨등 金대통령 집권이후 등졌던 대표적 인물에 대한 처리문제.46.7%는「바람직하다」고 하고,48.8%는 「바람직하지않다」고 한다.역시 국민들 의사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이들에대한 사정은 괘씸죄.표적사정등 여러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
특기할만한 것은 김현장(金鉉奬).문부식(文富軾).장기표(張琪杓)씨등 공안관련 사범 및 고령의 미전향 장기수가 포함된 것을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79.9%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정도다.불과 20.1%만이「바람직하지 않다■ 고 해 국민의의식변화를 읽게 해 준다.
이번의 전반적인 사면.복권후 당정개편방향에 대해서는「폭넓은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73.2%).개혁을계속 추진하기 위해「구여권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히려 적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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