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選시대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 비상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예산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민선단체장이 등장하면서 종전의 임명직 시대와는 달리 국비사업 예산편성의칼자루를 쥔 중앙부처들이 자치단체들의 예산안에 대해 전액 또는부분삭감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에따라 상당수의 국비지원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의 경우 96년 정부예산안에 17건 3천4백92억원을 배정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각 부처의 심의과정에서 절반에도 못미치는 11건 1천3백72억원만 통과돼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심의중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내를 지나는 호남고속도로의 우회도로 개설사업 착수를 위한 5백50억원과 첨단과학연구단지 인터체인지건설사업비 3백96억원,정보통신고급기술훈련원 건립비 1백10억원등 5건(1천50여억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나머지 사 업들도부분 삭감됐다.
특히 지하철건설 사업비는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들어 국고지원폭을 부산.대구보다 늘려달라며 1천2백13억원을 신청했으나 절반만 통과돼 내년에 착공예정인 1호선공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내년도 투자규모가 공공부문6천3백25억원,민간부문 4천4백71억원등 모두 1조7백96억원.도는 이중 공공부문 가운데 4천8백9억원(76%)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해 놓고 있으 나 지난해보다20~30% 상향조정된 2천억원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각종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도 엑스포기채상환 2백억원,도시철도건설 2백86억원,제2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30억원등 모두 1백8건의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재경원에 1천52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중 상당부분이 삭감될 것으로 보고 8월말께 지역국회의원을 초빙해 예산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충북의 경우 97년2월 개항예정인 청주공항 진입도로인 청주~오창간 도로의 교통량 폭주에 대비,내년에 현재의 2차선 도로를8차선으로 확장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6차선 확장으로 계획이 축소됐다.전■의 경우 도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대거 등장,내년도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보이자 유종근(柳鍾根)지사가 최근 홍재형(洪在馨)부총리.오명(吳明)건설교통부장관.최인기(崔仁基)농림수산부장관 등을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도의회 김규섭(金圭燮)의장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지난 26일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예산확보 투쟁에 들어갔다.도는 새만금간척사업등 국고계속사업 21건의 내년도 예산 1조6백14억원을 농림수산부등 각 부처에 요구해 놓고 있다.
[全國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