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어김없이 정책을 내놓았다. 통념상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친박연대는 보수적,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진보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통념과 다른 게 많다. 각당의 역점 공약도 달랐다. <표 참조>
선관위 안효수 홍보과장은 6일 “아직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당의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은 것 같다”며 “정말 우리 지역이나 나라를 위할 사람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대부분 정당의 1번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처방은 달랐다. 민주당은 항공우주·로봇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법으로 연 6% 성장을 달성, 연간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당의 시선은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향해 있다. 한나라당은 규제 완화나 감세 등을 통해 기업이 뛸 여건을 만들겠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돕는 역할”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시각과 비슷하다.
16대나 17대 때와 달리 안보나 정치 분야 공약은 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면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도다. 정작 한나라당은 개헌에 소극적인 편이다.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 헌법 전반에 걸친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막판 되니 정책 쏟아내=각당 모두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 소홀했다는 평을 받는다. 공천이 늦게 마무리된 탓이라곤 하나 대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공을 덜 들였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 임박해서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6일 부동산거래세를 현행 2%에서 1%포인트 낮추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2030년까지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문화·체육공원을 결합한 ‘건강문화클러스터’를 2개씩 40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재원은 마련됐느냐”란 비판이 나온다.
즉흥적인 공약도 많다. 여아 납치 사건이 이슈화되자 한나라당은 부랴부랴 CCTV(폐쇄회로TV)를 대폭 확대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52개 생필품 리스트를 정하자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신들의 총선 공약에도 쌀·라면 중심의 30개 생필품으로 ‘통합민주당 장바구니 물가지수’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서울에 출마하는 여야 의원이 너 나 할 것 없이 뉴타운 공약을 제시, 부동산 값이 들썩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48개 지역구 중 무려 15곳이다. 민주당 후보가 자립형 사립고의 신설을 약속한 경우도 있다. 민주당은 자사고의 확충에 반대한다.
고정애·이정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