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地自體 대책 자율에 우선을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갖가지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통제력강화,지방재정기반의 확충등이 골자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 해 야당측은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무력화 기도로 보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틀림없다.인사권의 약화로 이젠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시책의 추진을 특정지방에서 거부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국가와 자치단체간이나 자치단체 상호간,단체장과 의회간의 어느 정도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또 단체장과 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약이 쏟아지면서 주민기대.민원이 크게 늘게 되고,이에 따른 인기사업위주의 행정으로 지역 재정이 파탄에 이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을 보더라도 지자체선거가 끝난지 한달이 안됐지만 벌써부터전국 곳곳에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쓰레기소각장설치를둘러싸고 해당자치단체와 쓰레기매립지 자치단체간에 갈등을 빚는가하면,직선단체장과 중앙정부간에 시책을 둘러싼 갈등조짐도 보이고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다만 중요한 것은 대책의 초점을 어디에두느냐다.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기능을 약화시키거나 규제.
견제위주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지방자치제 본래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또 6.27선거 직전처럼 갑자기 직선단체장의 판공비는 줄이고,부단체장은 늘린다든지,단체장이 결재하던 것을 부단체장의 전결로 하겠다는 등의 속좁은 처사는 큰 반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위주로,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중앙정부의 간섭은 줄이고,지원은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지자체대책은 중앙정부가 먼 저 지방자치단체를 감싸 안는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