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세율 더 내리고 TV등은 特消稅감면-大韓商議 건의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94년 세법 개정 때 일부 인하조정됐으나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으므로 추가 인하해야 하며 이중적 세율구조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12일 「95년 세제개편 업계건의」를 통해 기업 세부담을 줄여 기업의욕과 기술개발동기를 높여주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상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은 18%이나 초과분은 30%의 세율에다 주민세.농특세등을포함할 경우 34.25%여서 경쟁국 대만(25%)이나 홍콩(16.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중적 세율구조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법인세와 소득세가 중복부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가 보조적 성격의 특별소비세를포함할 경우 최고 37.5%에 달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높은만큼 이 또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냉장고와 컬러 TV,자동차용 카스테레오등 이미 소비가 대중화된 상품이거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가정용 전자게임기,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LP가스와 경유등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감면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鄭在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