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수출통제 국제기구 정부,年內에 가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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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을 위해 올해안으로 핵수출통제 제도인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와 런던가이드라인에 가입할 방침이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9일『8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 수출가능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핵수출통제 체제에 동참하라는 국제사회 요구가 높고 우리의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들 기구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확산방지조약(NPT)수출국회의로도 불리는 쟁거위원회는 회원국이 통제품목(Trigger List)에 명시된 핵물질(중수소및 중수소 화합물등)과 장비(농축.가스확산 장비등)를 수출할 경우 수입국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핵사찰등)수용을 꼭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런던가이드 라인은 NSG(Nuclear Suppliers Group:핵공급국 그룹)라고도 하는데 이 회원국은 규제대상 품목 수출시 수입국으로부터 수입물질.장비등을 핵폭발장치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무적으로 받아내야 하므로 쟁 거위원회보다통제가 훨씬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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