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산업기지化 통일후 北인력 활용을

남북한 통일이 더이상 이뤄질수 없는꿈이 아닌만큼 구호나 열정만으로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할것이 아니라 차분한 통일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주임교수는 최근 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통일전후 북한인력 활용 제고방안연구"논문을 통해 실업자.이주민의 대량 발생에 대비,비무장지대에 거점별 산업기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냈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후 3년만에 舊동독 지역에 1백17만명의 실업자가 기록됐고,서독이주 동독주민도 80만명에 달했으나 한국에선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
북한경제의 경쟁력이 舊동독에 비해 훨씬 취약하므로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은 통일직후 북한에 1백80만~6백6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宣교수의 예상치는 6백만명.宣교수는 또 북한생활여건이 열악한데다 이산가족 이 많아 주민이동이 독일보다 극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제도적인 억제책이 없을 경우 2백만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동하리라는 국내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을 따르고 있다.
宣교수는 여기에 착안,북한주민의 대량 남하 방지및 고용안정정책으로 북한의 인력.자원과 남한의 자본을 결합한 중소규모의 산업기지를 DMZ에 설치할만 하다고 제안했다.
宣교수는 이 제안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이견도 제시하면서『DMZ 전역을 산업벨트화하는 대신 거점별로 경공업이나 생필품 제조업 공단을 배치하면 큰 문제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와 함께 통일후의 노동정책 과제로 기업의 민영화,인력양성및 재배치,기업조직 개편등 크게 세가지를 들면서 경제통합의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북한경제의 업종별 경쟁력과 인력배분을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 다.
우선 북한의 기업을 도산위험,회생조치 필요,생존가능등의 기준으로 분류한뒤 필요하면 독일의 신탁청같은 기관을 신설해 이를 통해 생존가능 기업은 민영화하고 도산위험 기업에 대한 실업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한편 세종연구소(소장 한배호)가 최근 공개한 「95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4%가『북한난민에 정착지원금과 선거권을 모두 주어야 한다』고 했고,73.2%는『통일세금을 기꺼이 부담 또는 약간이라면 개의치 않는다』고 통일 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이와 관련,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宣교수의 이번 연구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토론거리를 제공했다고 할수 있다.
金成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