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與野쟁점-三豊 싸고 불꽃공방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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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1백76회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된다.
여야 의원들은 민자.민주.자민련 3당체제에서 맞는 첫 국회인데다 삼풍사고,대북(對北)쌀지원문제,외무부 문서변조사건등 뜨거운 쟁점들이 많아 여느 국회보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쟁점별 각당 대책을 점검해본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사고원인 규명과 구조.사후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현정부 들어 잇따른 대형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정치공세를 펼 예정이다.
야권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관련 공무원과 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인위재난관리법을 임시국회중 처리해 재해지역 선포와 소방서 중심의 재난구조체계 확립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대북쌀 지원문제=민자당도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이 이번 선거패인(敗因)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 여야가 함께 對정부 성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 쌀을 지원한 데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또 인공기게양 문제와 문익환(文益煥)목사 부인 박용길(朴容吉)장로의 방북문제등을 제기,모호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보 수중산층을 대변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정부가 극단적인 온건론과 극단적인 강경론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할 방침이다.또 선거과정에서 나온 조순(趙淳)후보에 대한 남로당 입당설등 선거 때마다 나오는 용공음해를 집중 따질 예정이다.
◇외교문서 변조공방=민자당은 김대중(金大中)亞太재단이사장과 권노갑(權魯甲)민주당부총재가 선거에 이용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변조문서를 공개,국가의 체면과 국익을 훼손시켰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한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그러나 민주 당은 현직외교관이 폭로한 것임을 지적,이에대한 반격을 펼 예정이다.
자민련은 정부나 민주당이 모두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며 양비론적 입장에서 접근할 생각이다.
◇선거법 개정및 선거사범 처리문제=민자당은 돈 안드는 선거를치르는 선거혁명의 기틀을 마련한 통합선거법 정신을 살려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시선거 실시와 관련,민자당과 자민련은 4대 선거 동시실시가후보를 알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분리실시 가능성을 제기할 예정이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대신 기초의원도 정당공천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金鎭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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