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치안협의회 출범 법질서 세우는 계기 될까

24일 서울시청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협의회’ 창립 협약식이 열린다. 경총 등 민간과 서울시·서울경찰청이 힘을 합쳐 법질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달 27일 대전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뒤 대구·광주·인천·강원 등을 거쳐 광역단체 차원의 협의회 구성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시·군·구 차원의 협의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법질서’ 바람의 진원지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가 바로 서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불법 시위 등에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사형제 존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주 “과거 21명의 아녀자를 죽인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다”며 유영철 사건을 거론한 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한 상태. 그러나 서울 마포 네 모녀 살해·암매장과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정권 출범 초기,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질서·준법정신·범죄엄단 같은 단어가 사회적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련 행사가 일과성·캠페인성 전시(展示)행정에 그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이번 안양 사건에서도 ‘공권력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재확인됐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돼 수색작업을 벌여 왔지만, 혜진양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예비군 훈련 중이던 시민이었다. 예슬양 시신도 해병대 전우회와 HID 동지 회원들이 찾아냈다.

영화 ‘추격자’의 광고에는 ‘놈을 잡은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다’는 카피가 나온다. 공권력을 강화하는 데는 시민들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공권력 스스로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주

18일 서울시의회 ‘24시간 학원교습’ 조례안 백지화=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만 교습 허용
19일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혐의로 정모(39)씨 구속
20일 동원F&B, “참치캔 17만5000캔 리콜” 발표. 농심 ‘새우깡’에서도 잇따라 이물질 발견
　
▶이번 주

25일 200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 발표
25일 자원순환 미래에너지 전시회(일산 킨텍스)
27일 2009학년도 대입 수능 시행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