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 ” 혜택 주자 ‘쑥쑥’

거창군 손철상(54) 가북면장이 3일 넷째아이를 낳은 추동마을 김장수(42)·김행숙(35)씨 부부 집을 방문해 축하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삼포마을에 사는 최광득(42)씨와 레티탄떠이(22·베트남 출신) 부부는 최근 아들 영민군을 낳았다. 영민군은 이 마을에서 23년만에 태어난 아이다.

이 마을은 한때 30여 가구에 200여명이 거주했으나 현재 20가구 55명밖에 되지 않는다.

마을에서는 이 부부에게 뒤늦은 전통 결혼식을 올려주면서 축제분위기에 빠졌다. 거창군은 기념품 10만원어치와 임산부 철분제(7개월)를 주고 건강보험 가입과 기념통장을 만들어 줬다.

거창군 가북면 추동마을 김장수(42)·김행숙(35)씨 부부도 지난달 26일 넷째아이를 낳았다. 손철상(54)가북면장은 김씨집을 찾아가 축하화분을 전달했다. 김씨의 아이도 5살이 될때까지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등 거창군으로 부터 푸짐한 지원을 받는다.

자치단체마다 시행중인 출산장려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한 출산축하금 지급에서 나아가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지하철 요금 50% 할인처럼 다자녀 가정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진화되고 있다.

경남도내서 가장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시행중인 곳은 합천군이다.

합천군은 군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을 두면서 대학까지 진학할 경우 한명에게 최고 364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셋째는 출산장려금 500만원,6세까지 양육수당 1440만원(매달 20만원), 6∼7세 학습비 360만원(월 15만원), 고등학교 학자금 360만원, 대학 학자금 800만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6일 저출산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라 올해 3000명에게 한명당 20만원씩 모두 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정관, 난관 복원사업에도 1억여원을 배정했다. 또 6억8000만원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버스를 제작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

도는 2005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해 온 출산장려책들이 올들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 태어난 아이는 2005년 2만8291명이었으나 2006년 2만9368명으로 증가세로 돌아 섰으며 2007년에는 3만명을 넘었다.

부산시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쪽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시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료 50%를 할인해 주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을 18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올초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및 지하철 요금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해까지 20만원을 지급하던 셋째자녀 출산 축하금을 올해는 50만원으로 늘렸다.

인구 5만명 선이 무너진 중구는 올해부터 둘째 자녀를 낳은 가정에 60만원, 셋째 자녀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촌이 많은 기장군은 이달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보장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주고 매월 건강보험료(남자 2만7100원, 여아 2만5600원)를 5년 동안 내주고 있다.

부산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기장군이 처음이다. 기장군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준 자녀는 백혈병 등 각종 질병과 골절 등 재해에 대해 10년간 보장받게 된다.

경남도 민정식 출산지원담당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들이 자긍심을 갖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쪽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권·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