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도시 새후보지 찾아라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집값은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지만 수도권 택지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하남(河南).부평(富平)과 같은 중소규모의 택지 개발에만 의존하다가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도 어렵고 무계획한 수도권 인구 집중만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정부 안에서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27面〉 정부는 땅값 상승등 부작용을 우려해 아직신도시 구상을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 오명(吳明)건설교통부장관은 『올 하반기중 두가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사석에서 거듭 밝히고 있어 정부가 영종도 신공항 주변 종합 개발과 함께 수도권 신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을 낳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국토개발연구원은 오는 11일 주택정책세미나를 열어「수도권 택지 장기 구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등의 주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대단위 택지 개발 수단인 신도시 개발도 논의의 대상임은 물론이다.
건교부는 현재까 지 중소 규모의 택지 개발을 통해 수도권 택지 수요를 해결한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수도권 전체를 포괄하는 장기적 안목의 「계획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서울 주변의택지 개발도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올 가을 아산.광양만 광역개발계획의 배후도시 건설 예정지가운데 하나인 천안의 구체적인 신도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한 뒤수도권 신도시건설 계획을 내놓자는 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건교부의 한 당국자는 『수도권 신도시는 꼭 필요하다.기왕 택지개발을 하려면 신도시 방식이 가장 좋다.만약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크게 오르고 이 때문에 경제 운영 계획이 온통 뒤틀린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말할 정도다.
그러면서도 건교부가 신도시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땅값 상승의 부작용에다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를 졸속으로 지어 부실을 자초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다시 신도시를 거론해 봐야 여론이 썩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