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의견 수렴 나선 인수위 새 정부서 재검토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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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수회 정용상(동국대 법대 교수) 사무총장은 18일 “인수위가 몇몇 법대 교수들을 접촉해 여론을 들은 것으로 안다”며 “각종 기관의 로스쿨 관련 자료도 인수위에 들어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식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인수위 자문위원인 천세영(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25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인수인계도 거의 끝난 상태라 인수위가 로스쿨에 관여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새 정부가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총 정원(2000명)을 3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인가 대학(25개)을 더 늘리라는 대학들의 반발과 소송이 잇따라 새 정부가 로스쿨 문제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대학들의 반발은 이날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개별정원 120명을 배정받은 고려대가 심했다. 고려대 법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사 대학 순위를 공개했지만 법학교육위 구성과 심사 기준의 자의적 변경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법학교육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 고려대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하경효 학장과 법대 교수 7명은 “교육부가 공청회를 거쳐 발표한 예비인가 기준을 법학교육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갑자기 바꿨다”며 “그 결과 위원들이 소속된 대학에 유리해졌다”고 주장했다. ▶교수 연구 업적은 본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 후보지에 실린 논문만 평가하기로 했으나 기타 연구 논문이나 저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여성 교수 비율은 채용 계획만 평가하기로 했다가 채용 현황 평가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부 심사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인가 반납 여부는 정보 공개와 토론회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학교육위 측은 “법학교육위 권위를 흔드는 주장”이라며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정량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대는 66개 항목의 정량평가에서 8, 9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교수 비율에서 4점, 실무 교수 충원에서 7점, 연구 업적에서 4점, 재정에서 9점이 깎였다는 것이다. 정량평가 1위는 서울대, 2위는 성균관대, 3위는 서울시립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