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8일부터 한달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각 당이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축소 방안에 대해 누구도 총론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란의 대상이 아닌 안건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부처 폐지 문제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통일부 폐지 문제는 한나라당과 곧 야당이 될 대통합민주신당이 첨예하게 맞서있는 사안입니다. 과학기술부를 쪼개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에 흡수시킨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계와 대덕 연구단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여성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나옵니다. 농촌진흥청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농민단체 등이 시위까지 벌이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문제도 논란거리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룡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 해양경찰청이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이 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부처 숫자만 줄이고 공무원은 그대로 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공무원을 무작정 해고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여성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같은 부처 명칭이 우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 지출과 규제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인데 부처만 줄인다고 작은 정부가 되느냐(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국민의 문제입니다. 정부조직개편의 득실은 고스란히 온 국민에게 떠안겨집니다.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한 정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중앙일보와 조인스닷컴은 '정부조직개편 토론방'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일보와 조인스닷컴 독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이세정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