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뉴욕타임스 뛰어넘는 미디어 그룹 나올 때 됐다”

　이재웅(55·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송통신융합TF팀장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면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미디어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그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종전 역할·권한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인 이 팀장은 법안의 입안 작업을 총괄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방통위 출범의 의의는.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한 지 오래인데 그동안 정책이 따로 놀았다. 정책 결정이 늦어지니 국가 손실도 컸다. 융합 기구가 생기면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기구가 대통령 직속이란 점을 문제 삼는다.

　“국회가 (5명 중) 3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합의제 기구를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나. 또 무소속 방송위원회가 독립성을 지켜 왔는지 묻고 싶다. 늘 지상파 방송에 휘둘리고 언론 단체 눈치를 봤다. 이제는 책임지고 일 하는 기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규제의 큰 틀은 어떻게 바뀌나.

　“규제 완화가 기본 방향이다. 미디어엔 공공성뿐 아니라 산업적 기능도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CNN이나 뉴욕 타임스 그룹을 뛰어넘는 복합 미디어 그룹이 나와야 한다.”

　-그런 그룹이 탄생할 조건은 무엇인가.

　“해외 미디어 자본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에 묶이거나 우물 안 개구리 식 접근은 곤란하다. 언론의 공공성은 다른 장치로 지키고, 일단은 미디어 그룹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어떻게 추진되나.

　“매체 겸영은 당연한 귀결이다. 미디어가 한 덩어리가 되는데 어떻게 칸막이를 치는가. 언론의 경쟁 구도나 국민 의식 수준을 볼 때 신문이 방송을 경영해도 여론이 독과점되기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체 미디어 융합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다룰 가능성이 높다.”

　-방송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나.

　“절대 다수가 현재의 ‘다(多)공영 1민영 체제’는 기형적이라고 믿고 있다. KBS는 더 공영답게 만들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의지다.”

　-방통위 법률안의 통과 가능성은.

　“시대적 명분 때문에 통합신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거쳐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