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美中무역분쟁

26일을 보복조치의 발효일로 잡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시한부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이에대해 국내 전문가3인의 견해를 들어본다.
▲김기환(金基桓)무역진흥공사이사장=아직은 양국의 조치가 모두「협상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양국이 발표한 조치들의 강도가 강할수록 마지막 협상의 필요성과 타협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미국의 경우 對중국 보복조치에 강경한 입장인 의회와 지재권(知財權)관련 압력단체들을 겨냥한 대내용의 성격이 강하고,중국 역시 인권및 대만문제,지난해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입 무산등에 대한 중국내부의 불만을 강하게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따라서 당장 美中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반사적 손익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다만 양국간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무역전쟁의 불똥이 우리 경제에 튈 우려가 있으므로韓美.韓中간의 무역현안을 점검해보고 대비책을 강 구할 필요는 있다. ◇홍택기(洪澤基)산업연구원(KIET)중국연구실장=가능성은 적지만 만의 하나 양국간 협상이 결렬돼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개방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투자가 반사적인 이익을볼 수 있다.그러나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제품이 중국산으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어 문제다.
▲박태호(朴泰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가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현재의 시장폐쇄적인 체제를 그대로 갖고 가입할 경우 앞으로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중국을「손보려는」 입장으로 보인다.중 국 역시 이런 미국의 의도를 알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하게 나가고 있다.그러나 양국 모두 실리 차원에서는 서로를 버릴 수 없는 입장이어서 26일 이전에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