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 부총리 등 3개 부총리 직함이 사라지고 장관급 자리도 최소 3자리에서 최대 6자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박재완 의원)는 5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개편안 브리핑을 통해 “현행 부총리제는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금의 18개 부처도 12∼15개로 줄인다는 원칙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편안의 추진 방향은 부처 융합이 국제적 추세인 만큼 대부처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내에는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가 있으나 앞으로 이들 부처의 장은 장관급으로 직급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부총리제 폐지안과 관련, “부총리 직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부처의 실무적 기능을 끌어올려 부처 책임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의 최종 축소 폭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통폐합 여부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외교통상부와 합쳐 통일외교부로 하거나 현행 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여성계의 반발 여부가 변수다. 일각에선 행정자치부의 기능이 중앙인사위 등과 중복된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5일에 이어 6일에도 밤 늦게까지 박재완 팀장, 임태희 비서실장 등과 통일부 통합 등의 개편안을 놓고 숙의를 거듭했으나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일부의 경우 당초 외교부와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통일부의 상징성을 고려해 기능을 줄이되 부처는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정무 장관직이 부활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무장관직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동관 대변인은 헌법에 ‘국무위원은 15명 이상 둬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조직 개편 결과 장관 수가 12개로 줄어들 경우 무임소 장관 등의 직책을 둬서 헌법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정무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공직 사회 안정을 위해 공무원 수의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15일 안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