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2~15개부 가닥..공무원 감축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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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과 관련, 현행 18개 부(部)를 12~15개 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정리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부총리직을 없애는 대신 과거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정무장관직을 부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 박재완 의원)가 오늘 오후 이명박 당선인에게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했다"고 전한 뒤 "대체적인 윤곽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10여개 시안이 마련돼 이 당선인에게 어제 보고됐다"면서 "대부처주의를 원칙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되 공무원수는 감축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부총리제 폐지, 정부내 기획.조정역할 강화 등이 개편의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12~15개 부처로 줄인다는 원칙하에 논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15일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혁신TF는 앞서 5일 현행 18개 부를 13개 또는 15개로 줄이는 복수안을 이 당선인에게 1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른바 'A안'의 경우 현행 18개 부를 13개 부로 줄이는 방안으로,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들의 기능 및 조직을 조정해 기획재정부로 개편하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합치되 노동부와 기능을 조정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각각 통폐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5개 부로 줄이는 'B안'은 통일부, 해양부, 여성부 등을 존치하는 대신 각 부처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이다. 특히 여성부의 경우 여성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폐지에서 존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청와대에 '대통령프로젝트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정권 초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당청, 여야 관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무직을 비롯한 복수의 무임소장관직을 따로 두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장관직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홍사덕 정무1장관을 마지막으로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으나 참여정부에서도 부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헌법에 국무위원은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어 만약 정부조직개편에서 15개 미만이 된다면 무임소장관을 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정무장관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확인했다.

그는 "각료 인선은 자리(정부 조직개편)가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상식이나 그 전에 물밑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오늘 이 당선인에게 보고가 되면 며칠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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