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뛰자2008경제] “이젠 미디어간 벽 허물 때”

국내에서도 방송과 통신을 묶은 서비스가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신·방송·전파·미디어 분야에 걸쳐 얽히고설킨 규제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대 황준석(사진) 통방융합정책연구센터장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시장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교수와의 일문일답.

-규제의 부작용은.

“최근 몇 년간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멀티미디어이동방송(DMB)이나 IPTV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속속 출현했다. 또 앞으로 어떤 매체가 출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존의 잣대로 통제하다 보니 신규 서비스가 제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규제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밀려선 안 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도 세계 융합서비스 경쟁에서 처질 우려가 있다. 새 서비스가 나오면 시장에 일단 맡기고 나중에 공익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쳐도 무방하다.”
　
-신문·방송 겸업 논란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해묵은 논란거리다. 미디어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신문이든 방송이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로 변화하고 있다. 또 통방융합이나 미디어 간 통합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만 신문과 방송에 울타리가 있다. 상호 진출이나 겸업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경쟁을 통해 양질의 콘텐트를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양질의 콘텐트가 나오려면.
　
“우선 매체 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우수한 콘텐트가 생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신규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콘텐트 제작 기금이나 문화서비스 향상 기금 등을 물릴 수도 있다. 그러면 서비스와 콘텐트 업체가 상생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