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法美 전역에 확산-불법이민자 고용주 처벌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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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의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줄이는 이른바 SOS법안이 「진원지」 캘리포니아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중간선거때 캘리포니아에서 큰 이슈로 등장했다가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시행이 보류중인 이 법안의 파급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결성돼 활동을 시작한 「플로리다 이민개혁모임」.이 모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조안 피어트씨는 『현재 회원수는 수백명이나 그 규모가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중』이라며 『전화나 팩스등으로 동참자들을 모으는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안이 플로리다에서도 만들어지도록 주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 히고 있다.
SOS법안의 통과에 기여했던 정치분석가 로버트 킬리씨는 『현재 이같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곳은 최소한 15개주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이 가운데 특히 이민자가 많은 뉴욕.플로리다.텍사스.애리조나.일리노이 등에서는 벌써 본격적으로 조직화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새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쪽에서특히 높아지고 있다.공화당의 실력자인 뉴트 깅그리치차기 하원의장은 공공연히 국경감시를 강화하고 이민자들의 복지를제한하는 입법조치를 거론하고 있으며, 불법이민 자의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강구하고 중이다.
美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멕시코나 인근국가를 통해들어온 불법이민자는 약 3백50만명.이 가운데 40%이상이 캘리포니아에 자리잡고 있으며 같은 기간중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들어온 이민수는 이것의 2배 정도에 달한다.이에 따라 미정부가이들 합법.비합법이민자들을 위해 지출하는 돈은 연간 80억달러가량.이중 절반 정도를 각주가 떠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민법개혁 전국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라 멜먼씨는 미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매년 1백만명꼴로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고용.주택.교육과 범죄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이민자 문제를 심각히 논 의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의 이민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불씨가될 전망이다.
[워싱턴=金容日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