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용차진출-허용 결정과정이 주는 교훈

삼성중공업의 승용차사업 진출문제가 「허용」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삼성의 승용차사업 추진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참여허용으로 이어질 때까지의 과정과 삼성의 투자계획,업계의 반응 등을집중 취재.소개한다.
[편집자註]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의 허용방침은정부의 산업정책이 「세계화라는 大명제」로 새롭게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정부의 간여나 규제를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따라서 기 업들도 이에 걸맞는 깨끗한 경쟁체제를 갖추고 소비자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삼성그룹이 승용차사업 진출을 선언한 지 7개월을 끈 이번 과정은 기업이나 정부 당국 모두에게 여러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모든 산업은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사 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생산자(기업체)가 유리한 입장에 서 있고소비자가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이제 60~70년대의 개발연대처럼 국산품 애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지금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고를 때 성능과 안전성을 먼저 따진다.여건이 되면 외제차를 사겠다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따라서 이제 우리 자동차업계도 진정 소비자를 위한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그동안 기존 자동차업계는 삼성이 새로 뛰어들면 과잉투자를 가져와 자동차업계가 다같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로 중국.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이 소형차시장으로부상하고 있다.
지난 90년 삼성과 현대그룹이 석유화학 투자를 할 때도 중복.과잉투자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으나 지금은 오히려 우리경제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기업이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한 이상 그 성패(成敗)도 전 적으로 기업스스로 책임지는 풍토가 함께 확립돼야 한다.
***산업정책의 방향 어느 나라든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정책이라는 이름의 정부규제는 존재한다.정부가 무리하게 육성하려는 산업을 정하거나 어느 업종에 뛰어 들려는 기업을 지정해 주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난다.
21세기에 우리를 먹여살릴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중복.과잉투자를 이유로 진입을 막아서는 안되며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정부의 진입규제 때문에 막혀서도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제는 뚜렷한 장기비전 없이 개별기업의 활동을 막아서는 안되며 기술개발이나 환경보전.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최소한의 간여에 그쳐야 한다 ***경제력 집중 문제 경제력 집중 문제를거론할 때 누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소유집중」이문제이지 기업의 덩치나 규모가 문제시돼서는 곤란하다.경제력집중을 단순하게 기업이 커지는 것으로 보면 개방화.국제화시대에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기 어렵다.따라서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커지는 것과 소유상태는 구분해야 한다.정부의 산업정책도 소유분산을 유도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며 어떤 기업이 출자총액 한도나 여신관리 한도 안에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 자체를 막아서 는 곤란하다.물론 기업 또한 커 가는 덩치에 걸맞게 스스로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사업자로서의 지위 남용이나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