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조인 2~3배 양성 추진-법무성,구체안 작업

[東京 AP=聯合]日법무성은 극심한 법률가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수준보다 2~3배 많은 법조인을 양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법무성 대변인이 18일 밝혔다.
일본에는 현재 1억2천4백만명의 인구에 겨우 1만5천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어 1인당 변호사수가 미국의 25분의1 밖에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변호사.판사등의 법률가 부족현상으로 일본인들은 억울한일이 생겨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송 자체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협회의 한 임원은 법무성이연간 7백명선인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1천5백명 으로 늘리는 대신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안과 합격자를 2천~3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합격후 정부가 제공하는 연수교육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