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경수로회의 성과-KEDO한국주도 공식국제기구로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日 3국간의 對북한 경수로건설관련 회담은 국제컨소시엄의 성격과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주도적 역할을 할 나라,그리고 대북한 공급경수로 종류를 확정하는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회담에선 한국의 큰 관심분야인 재원분담비율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북한 경수로건설지원 국제컨소시엄인 KEDO가 북한 영변원자로에서 꺼낸 폐핵연료봉 처리경비와 대체에너지 공급문제를전담하되 한국이 이들 경비에 대해 전혀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는데 美.日 양국의 양해를 받아낸 것은 큰 성과로 기록될 수있다. 또 이번 회담은 한국기업이 KEDO와의 주계약사가 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대북한 경수로건설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기존 양해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KEDO-북한간의 공급계약에서 공급경수로를 한국표준형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국이 대북한 경수로건설에서 주도적.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북한 경수로건설은 ▲KEDO-북한간의 공급계약 ▲계약에 따른 타당성조사 ▲한국기업-KEDO간의 상업계약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KEDO-한국기업간의 상업계약에서 한국기업이주계약사가 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이 대북한 경수로건설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한국 주계약사의 하청회사자격으로 참가하게 된다.
이번 워싱턴 3국회담에서의 합의중 중요한 또 하나는 일본의 KEDO참가국 다양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핵이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KEDO참가국이 다양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KEDO의 비공식국제기구화로 성격과 기능을 약화시켜야한다는 일본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일단 KEDO는각 참가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확실히 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국은 KEDO의 성격을 국제기구로 하는 대신 사무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이날 회담에서 관심을 끈것은 한국이 KEDO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과 중심역할을한다는 역할의 성격규정이었다.
주도적 역할은 KEDO참가국이 여러나라가 될 경우 의사결정에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과일본등과 함께 의사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은 한다는 것이다.
중심역할은 KEDO의 상업계약에서 한국기업이 주계 약사가 된다는 뜻이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