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課標현실화,방향은 옳은데

내무부가 내년도 종합토지세의 과세(課稅)기준이 되는 토지과표(課標)를 올해보다 평균 11.5% 올리기로 했다.이같은 과표상승률은 20%가 넘었던 최근 2년간의 상승률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표가 1백% 오르는 곳도 있고 이경우 세금부담은 그 이상 늘어날 수 있다.종토세(綜土稅)의 증가는 토지과표의 현실화작업 과정에서 이미 예상되어 온 것이다.
과표현실화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과표현실화율은 30%에 그치며 이는 1억원짜리 물건을 3천만원으로 셈해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이러한 비정상적 과표를 현실화시켜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방향 자체는 옳다고 본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방향이 옳고 원칙과논리가 타당해도 세금이 오르면 거부감이 이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더욱이 정부가 토지보유에 대해 궁극적으로 매기려는세금이 얼마인지,토지보유에 대한 세금을 늘린다 면 다른 세부담은 줄여주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 정보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같은 예측을 가능케하는 기본적인 방향부터시급히 마련,제시해야 한다.종토세만 해도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에맞추고 세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해 세율을 낮춘다는 기본원칙만 있을 뿐 실시시기,세율수준,일정수준이하 보유자 에 대한 부담증가 완화방안,용도구분의 폐지여부등 중요내용들이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예컨대 신경제5개년계획은 공시지가로의 전환과 종토세율인하를 96년부터 실시키로 했지만 지난달말 재무부산하 조세연구원은 96년에 공시지가의 50%수준으로 과표를 올린후 4~5년에 걸쳐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案)을 제시한 바 있 다.96년이라야 바로 1년 남짓 뒤인데 아직 이런 기본방침 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