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 경제특구 北,토지개발비 백%인상

정부의 11.8 대북(對北)경협 재개조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이 대북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나진.선봉(羅津.先鋒)자유경제무역지대 토지 개발비를 1백%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최근 방문하고 돌아온 재계(財界)의 한 소식통은 12일『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성대)는 지난달 26일 특별회의를 열어 외국 투자자에 대한 나진.선봉지역 토지 개발비를 1백% 인상했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토지 개발비의 정확한 내용은 즉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관측통들은 북한이 호텔등 상업용 부지의 경우 1평방m에 1백19달러(한화 9만5천2백원),거주용 택지는 1백9달러(8만7천2백원),그리고 공장부지는 1백달러(8만원)수준 으로 각각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토지 임대비의 경우 종전 임대료 수준을 그대로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무원(내각)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나진.선봉 관련 토지임대법 88조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토지 임대료외에 별도의 토지개발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토지임대료는 순수한 땅값이며 토지 개발비는도로.통신.전기.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사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의미한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북한의 이같은 토지개발비 인상 결정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대외경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외국기업에국한된 것인지 국내 기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북한의 공식 반응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말했다.
나진.선봉은 북한이 지난 91년12월 정무원 결정 74호 채택을 계기로 함경북도 북단 중국.러시아 접경지대에 설치한 1천평방㎞ 크기의 자유경제무역지대다.
〈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