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이 개혁의 주체여야

자율화.경쟁력.다양성이라는 용어가 교육 개혁의 키 워드가 되고 있다.이런 시대 흐름과 수요자 요구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은 매우 좋아 보인다.공교롭게도10일 같은 날,교육부와 교개위(敎改委)가 경쟁 하듯 대학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바야흐로 자율화.경쟁력.다양성이라는 교육개혁 방향은 이젠 거의 대세로 굳어졌고 공감대도 확산되었다.어떤 세련된 방식으로 이 시대정신을 잘 소화해 교육 개혁의 현실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문제만 남은 것이다.이를 위해선 개혁 주 체가 정부가아닌 대학으로 중심 축이 바뀌기를 기대하고,동시에 정부의 과감한 행정규제완화가 더욱 신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자율화란 결국 대학의 자율화를 뜻한다.자율의 주체는 대학이지정부가 아니다.대학의 자율을 논의하고 대학행정의 자율적 선택을위해서는 대학이 주도하고 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교육부나 교개위중심의 개혁안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가 중심이 된 대학자율화 방안같은것이 나오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대학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방식은대학이 선택해야 한다.자율화.경쟁력.다양성 이 모두가 곧 밀어닥칠 대학간 경쟁력에서 대학이 살 아남기 위한 생존방식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학기제를 3학기로 하든 4학기로 하든,등록금을 어떻게 차별화하든 대학이 결정할 일이다.지금껏 정부가,교육부가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하던 타율(他律)지시에서 자율(自律)선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결돼야 할 가장 긴요한 사항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규제를 먼저 푸는 일이다.대학행정의 자율권만 풀 일이아니라 경쟁에 필요한 일체의 자율권,학생선발의 자율권과 대학재정 확보를 위한 일체의 자율권까지 과감히 넘기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예시되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학교육의 개혁이라고 본다.대학이 개혁논의 단계에서부터 소외되고 빠진다면 참다운 대학개혁이란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