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價동결 반대 與野 한목소리-수매價 국회통과 진통전망

정부가 올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30만섬적은 9백70만섬으로 결정하자 여야(與野)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 수매안을 놓고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올 추곡수매 결정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이기택(李基澤)대표의 국회 연설등을 통해 추곡수매가 전년대비 10%인상,수매량 1천1백만섬 이상을 당론으로주장했었다.
정부의 수매계획을 전해들은 민주당 농림수산위 소속의원들은 하나같이『상임위에서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金泳鎭.강진-완도)의원은『살농(殺農)정책의 표본』이라며『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은 5공화국 이후 13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흥분했다.
농림수산위 민주당측 간사인 이규택(李揆澤.여주)의원은『상임위에 상정되는 것 자체를 막겠다』며 반대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곡수매 방침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와도 연계시키고 있다.
이길재(李吉載.광주북을)의원은 농업보조금 감축대상에 추곡수매를 포함시킨 것을 거론하며『정부가 당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자체를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추곡수매는 식량안보를 위한 재고분을 수매하는 것이고 가격지지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해 허용보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반발은 우선 내년이 UR타결 첫해로 쌀시장 개방이 예정돼 있는데다 올해 한해 피해로 쌀 수확량이 전년대비 15%나 줄었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수매가 동결방침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내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처리에 대한 당론을 갖춘뒤 농림수산위.재무위등에서 입체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농림수산위원들은 이날 12.12문제를 다룬 의원총회가 끝난후 자체 모임을 갖고 정부 추곡수매안에 대한 저지대책을 논의했다. ○…민자당도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농촌출신 의원들은『농촌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의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이상득(李相得.영일-울릉)정조2실장은『정부가 WTO 설립협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당과 농민은 현실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며『당으로서는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앞으로 예산안 심의때 농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말했으나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민자당내 농촌출신의원 모임인 농의회(農議會)측은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수매량 1천5백만섬,수매가 5% 인상을 요구했던 농의회측은『지난해보다도 못해서야 말이 되느냐』『WTO에 대한 국회비준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추곡수매 정책마저 농심(農心)을 건드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낭패를 면치 못할 것』 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농의회측은 또 『농민들을 이해시키려면 최소한 1천만섬을 수매하고 수매가도 3%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국회 농림수산위 양창식(梁昶植.남원)위원장도『농민들은 수매가 인상보다도 수매량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1천만섬 정도는 수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相逸.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