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75년째 ‘쌀 매입 수난사’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다.
-
[윤석만의 뉴스&체크] 임대주택 천국 스웨덴의 부동산 정책은 왜 망가졌나
━ 부동산 시장 통제의 덫 1965~1975년 100만 가구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스톡홀름 외곽에 조성된 린케비(Rinkeby)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아파트. 이곳
-
[홍병기 曰] 일상의 힘
홍병기 중앙CEO아카데미 원장 90년대 정부의 추곡 수매가를 결정하던 양곡유통위원회를 취재하던 당시 일이다. 어느 해던가 민간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석한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 쌀
-
[이코노미스트] 쌀 목표가격이 뭐길래 … 정부·여당 vs 야당·농민 정면충돌 조짐
당정 2018년~2022년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야권·농민 “껌값만도 못해, 24만원 돼야” 한국쌀전업농중앙회와 전국 각 지역 쌀 전업 농민들이 11월 7일 오후 서울
-
1년새 37% 껑충, 쌀값의 반란
최근 쌀값이 전년동기대비 37% 올랐다. 햅쌀(2017년산 80㎏ 기준) 산지가격(생산지 유통업체 출하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17만7052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만 해도 12
-
쌀값 미친 듯이 오른 3가지 이유
최근 쌀값이 전년동기대비 37% 올랐다. 햅쌀(2017년산 80㎏ 기준) 산지가격(생산지 유통업체 출하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17만7052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만 해도 12
-
[이철호의 시시각각] 대통령님, 이런 낙하산 내려주소서
이철호논설실장조선·해운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싸늘하다. 왜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고 손실은 늘 사회화(社會化)하느냐고 묻고 있다. 잘나갈 때는 재벌과 귀족노조가
-
민선 5기 천안·아산 시장 취임사에 담긴 뜻
천안·아산시 민선 5기가 출범했다. 두 시장은 1일 취임사에서 4년 시정 방향을 밝혔다. 3선 고지에 오른 성무용 천안시장과 40대 지방단체장 복기왕 아산시장, 어떤 사업을 중요시
-
[김종수의 세상 읽기] 엄동설한에 쌀 풍년을 걱정한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농경사회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말인 데다 최근에는 과학적으로도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니 더욱 믿을 만하다. 매서운 겨울 한파도 농작물
-
“DJ의 ‘실용 用人術’ MB 적극 벤치마킹해야” ③
성공한 지도자와 실패한 지도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려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역대
-
80년대 초 물가高 잡은 전두환 리더…“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김재익 구상에 힘 실어줘
위기는 되풀이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의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전 재통령은 97년 외환위기 때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직접 발로 뛰며
-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김재익 구상에 힘 실어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저돌적 해결사형’으로 통한다. 재임 중 물가 안정 목표를 집요하게 밀어붙였다. 많은 사람이 무모한 목표라고 했지만 그는 군사작전하듯 장애물을 돌파했
-
“벼 수매가 대폭 올려달라”
경북지역 농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수확철을 맞은 벼 수매가 때문이다. 농민들은 유류·농자재 값 등 생산비가 오른 만큼 수매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논 갈아엎기·화형식 등 강경
-
'선심성' 지역예산 대폭 늘려
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3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산은 158조원에서 1조46
-
"대통령직 걸고 … " 이후 13년 만에 비준
1992년 12월.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공약했다. 쌀시장이 열리면 외국 쌀이 물밀 듯 들어와 국내 농업이 완전히 끝장
-
[논쟁과 대안:국회 벽 못넘은 쌀 협상] "연내 못하면 완전 개방"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노동당.농민 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노형 교수, 윤장배 정책관, 강치원
-
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 처리 호주제 폐지 확정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명으로
-
지난해 추곡수매가 620억 더 줘야하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위는 22일 지난해 추곡수매가를 전년 대비 4% 인하한 정부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부결되면 정부는 인하분 620억여원을 농
-
쌀소득 보전 기금법안 등 처리키로
열린우리당은 2일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안'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에 쌀값을 보전해 주는 '쌀 소득 보전 기금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
이르면 2005년 6월 수입쌀 시중 판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할인점이나 동네 소매점 등에서 수입 쌀을 사들여 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자나 떡 등 가공용으로 수입 쌀이 사용됐다. 수입 쌀 시판량은 내년 2
-
[쌀 개방 잠정 합의 내용과 문제점] 한숨 돌렸지만 구조조정은 지체
▶ 17일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열린 '쌀협상 국민 대토론회장'에 전농 회원들이 몰려와 테이블에 의자를 올려놓고 토론회 개최를 막고 있다.[안성식 기자] '개방 충격은 어
-
[취재일기] '쌀 협상' 뒷짐 진 국회
▶ 김영훈 경제부 기자 4일 농림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했으나 첫 질의는 오후 5시에야 나왔다. 일곱 시간 동안 국감장에는 쌀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없다는
-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
앞으로 쌀값도 시장에서 결정한다. 정부가 수매가 안을 내놓고 국회가 동의해 주는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제도 자체도 머지않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매제가
-
추곡가 4% 내리기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곡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4%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80kg짜리 1등급 쌀은 16만1010원, 2등급 쌀은 15만3750원에 수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