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곡수매가 620억 더 줘야하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위는 22일 지난해 추곡수매가를 전년 대비 4% 인하한 정부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부결되면 정부는 인하분 620억여원을 농민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하고, 수매량은 1% 줄이는 내용의 2004년 추곡수매안을 확정해 집행했었다. 신중식(열린우리당) 소위 위원장은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곡수매가를 2003년 기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날 또 향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대신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소득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