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파일>“금융기관 兼業범위 넓혀가야”-KDI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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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증권등 금융산업은 원칙적으로는 현재의 분업주의를 유지하되,국공채업무등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상호진출이나 자회사설립등을 통해 겸업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제시됐다.KDI는 또 현행 한은의 지급준비율(현재 11.5%)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의 예대(預貸)마진확보와 영업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준율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4일 「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李德勳박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의 국제화.개방화추세에 능동적으로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수업무를 겸업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서는 일반은행의 경우 예대업 고유업무로 하되 금융의 증권화추세에 부응하여 국공채를 중심으로 한 증권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울소재 투자금융사도 종합금융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며,증권.투신.종금사등 증권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들의 업무영역을 통합하여 투자은행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기관간 합병.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정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재할인은 축소돼야 하며,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에는 2단계 자유화때 미흡했던 통화안정증권의 금리를 실세화하는 작업이 추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沈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