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대외정책과 국회의 역할분담

北-美간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핵 문제 해결의 계기는 마련되었다.
적어도 북한의 핵위협이 감소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정부의 해석에 공감하면서 핵문제로 인해 비정상적인 궤도(軌道)를 달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외교가 제자리를 찾아주기 기대한다.
금번 합의에 대한 국내의 찬반(찬反)논의가 韓美공조체제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과 관련해 시급히 짚어야 할 사안은 대북(對北)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 논의가 될 것이다.
대북 지원을 위한 역할분담과 관련해 관련국들간의 정책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고 정부도 오랫동안 준비해 온 구상을 갖고 회담에 임하리라고 한다.
그러나 금번 협상은 적어도 북한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우리의우방들과의 협의라는 점에서 그동안 족쇄(足鎖)가 채워져 충분히발휘되지 못했던 정부의 외교력에 각별한 기대를 걸게 된다.
특히 이번 협상은 협의 과정에 한국과 미국 입장이 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대미(對美) 외교력을 새삼 과시할 수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대미 협상때 국익(國益)제고 차원에서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경수로 지원 부담 이외에 대체에너지 지원은 가당치 않다는 현시점에서의 우리 정부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입장을 대외적으로 관철시키고,또 대내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논리는 보강되어야 한다.
대북한 지원책에 정부가 동참해야 하는 이유와 재원(財源)조달방법 및 대미 협상 과정 등을 국민들에게 적절히 설명함으로써 지지를 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제적 컨소시엄의 세부사항 모색 과정에서 우리의 국내적 준비부족으로 인해 韓美간 외교적 마찰이 야기된다면 기왕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던 韓美공조에 또다시 흠집을 내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
둘째,북한핵 문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韓美공조의 성격과 한계에 대한 현실감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면 향후 대미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立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이와 관련,우리 국회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 사업은 국민의지대한 관심사인 대북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며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결의案」 통과시킬 필요 또한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 협상 과정을 수시로 보고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회는 합의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위반(違反)여부를판단하고 우리측 참여의 폭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는 국회 결의안을 적어도 상징적으로나마 통과시켜놓을 필요도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