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協 商議이관 기획원조치에 전경련 당황

경제기획원이 공정경쟁협회를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에 두기로 갑자기 방침을 변경,전경련을 당황케하고 있다.
기획원이 전경련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화하는게 아닌가 해서다.
당초 기획원은 정부의 간섭과 제재만으로는 기업간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초 민간차원의 공정경쟁협회를 설립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원은 그후 전경련 주도로 5개 경제단체가 이의 설립을 추진토록 했고 이에따라 전경련은 실무검토 작업에 나서 사실상 사업복안을 짜놓은 상태.
그러나 오세민(吳世玟)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저녁 전경련주최로 열린 기조실장회의에 참석,느닷없이 『공정경쟁협회를 대한상의 주관으로 11월중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은 그렇다 치고 실무작업을 해온 전경련과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도협회를 바꿔버린데 대해 어리둥절해 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반대의사를 표한데 대해 기획원이 「감정적인」대처를 하기 시작한것은 아닐까 해서다.
무협이 92년 한중(韓中)경제협의회의 설립을 추진,1년여의 노력 끝에 간판을 내걸기 사흘전에 상공부의 미움을 사 역시 대한상의에 모든 것을 넘겨준 선례도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전경련은 업계에 도움이 안될 입법예고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이결국 정부 의도대로 개정되게 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업계의 對정부 업무가 더 어 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일각에서는 또 전경련이 법정단체인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순수 회원회비로 운영되는 임의단체여서 공정경쟁협회 같은 강력한 민간협회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바라는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趙鏞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