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공사 不實의 뿌리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부실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신도시 아파트의 부실건축이 문제됐을때,新행주대교가 붕괴됐을때,이번처럼 서울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다리가 무너졌을때우리는 우리의 건설기술이 어디쯤에 있을까 의문을 품어 본다.최근 대한건설협회의 자체평가를 보면 교량의 경우 최고기술 보유국을 1백으로 했을때 우리나라는 75에 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설계와 특수시공 모두 외국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것도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가장 자신있다는 토목분야에서조차 기술개발이 안되는 이유는 건설사 자신이 기술개발에 투자를 안하고,투자해서 신공법을 개발해공사비를 절감해봤자 발주처(發注處)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건설기술 개발풍토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한 부실공사의 위험은 항존(恒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아울러 대형공사를 분할발주함으로써 연구.개발의독창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건설허가.발주관행의 개선도있어야 한다.
특히 대형 건설공사의 발주.허가.시공.감리과정에서 생기는 민-관의 합작부조리는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고 있다.시공업자들도 이 비리풍토에 적극 영합,눈가림 공사를 다반사(茶飯事)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절감한 다는 명분으로 과거 싸구려 시공만 선호한 것이 오늘의 각종 축조물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시급히 개혁돼야할 분야는 도급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시공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하자보증 의무의 귀속이 모호해지는 관행이다.건설 완료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뒤 사고가 날 경우 그 원인과 책임을 추궁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심하면 5단계까지 내려가는 하청풍토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멀지 않은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서도 건설기술과 행정은 한층 세련돼야 한다.